“은행 소유제한 철폐해야”/한은,5대그룹 비상임이사회 참여허용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 위해 일반은행의 소유제한 철폐와 5대 계열기업군의 비상임이사회제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을 11일 금융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5면>

한은이 금개위에 제출한 금융개혁 과제는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산업 구조개편 ▲금융하부구조의 확충 ▲금융국제화 추진 ▲통화정책의 선진화 ▲금융제도의 안전성 확보로 대별된다.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와 관련, 한은은 은행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 2금융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의 자유화와 단기시장성 금융상품의 발행한도, 최저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조건규제 철폐, 그리고 여신금지 부문 폐지와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제한 승인제도 폐지 및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의 점진적 인하 혹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