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속개 계수조정 계속

이날 회의에서 여당측은 새해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과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지역편중 예산 등 총 5조3,660억원을 순삭감하자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소위는 오는 14일까지 각당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듣고 항목별 예산의우선 순위를 가리는 조정작업을 벌인다.

이와 관련, 여당은 소위활동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짓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항목조정 결과를 보고 추후 협의하자고 맞서고 있어 소위활동에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입법 협상 등 정국 현안과 예산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18일)안에 처리될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경,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결함제조물 책임법, 전기통신사업법,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으며 정무위는 청소년 성보호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미성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