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스위스의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내놓은 99년도 세계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47개국중 3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5위에서 3단계나 추락한 것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데 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등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을 쳐 끝내는 꼴찌권으로까지 밀렸다.지난해 환란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어느정도 국가경쟁력도 낮아지리라고 예상은 했다. 그러나 IMF체제 핑계를 댈 수 만은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거의 같이 환란을 겪은 타이(34위)와 브라질(35위)이나 멕시코 보다 낮기 때문이다. 온갖 경쟁력강화 구호와 선진국 진입 타령이 부끄럽게 되었다.

IMD의 지적은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IMF쇼크 이후에도 정부의 시장개입과 간섭이 강화되었고 금융기관의 신금융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배타적 국민정서는 변한 것이 없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입규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변명에 앞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종합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223개 세부항목을 보더라도 우리의 경쟁력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가격통제·신정보기술·교육제정·주주의 권리와 의무·서비스·기업가 정신·기업책임·대학교육·총투자·문화폐쇄성 등 20개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소 나아졌거나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정부재정지출·성장률·수출과 경상수지·부소비와 소득세율·이자율과 신용카드 발급·휴대전화 가입률·노동비용 등에 그쳤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가야할 방향을 가늠케 한다. 꼴찌권에 있는 것들은 구조적인 내용이어서 개선이 쉽지 않고 반대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들은 거품과 소비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각 분야 경쟁력의 총화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보다 치열한 개혁의지와 의식의 혁신 없이는 국가경쟁력의 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