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유사무 국정감사 거부”/서울시의회 결의

서울시의회는 2일 제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일 예정된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과 별도로 국회의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러나 김수한 국회의장이 이날 문일권 시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국감을 실시토록 한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오는 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감을 저지하지 않을 계획이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