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준조세 대폭 절감을/경제대책회의

◎강부총리,빚 상환용 땅매각 면세정계와 재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는 18일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준조세 등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는 간접비용을 실질적으로 대폭 절감토록 촉구했다.

경제대책회의는 이날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임창렬 통산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0차 회의를 열고 기업의 간접비용 절감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촉진방안으로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의 완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기업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쟁제한의 위험이 없는 우호적 M&A(인수·합병)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의 예외인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밖에 『금리 하향안정화와 직접금융시장의 수요기반확충을 통한 증시활성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기업분할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