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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원료 내리고 완제품 인상을

◎식품공업협,재경원에 71개 품목 조정 건의식품공업협회(회장 천명기)는 최근 71개 품목의 가공식품에 대해 원료는 수입관세율을 낮추고 완제품은 대폭 인상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식품공업협회는 완제품보다 원료의 세율이 높은 현행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가 완제품의 수입을 부추기고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원료의 경우 현재 23.6%인 평균관세율을 5.2%로 내리는 대신 완제품은 8.0%에서 24.9%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식품공업협회가 이번에 건의한 관세율 조정의 골자는 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G7국가 및 OECD국가의 평균 관세율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또 식품원료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0∼3%로, 국내생산 품목이더라도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은 5∼8%로 인하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마요네즈, 마아가린, 껌,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완제품은 현재 8%인 관세율을 25∼30%로 올리고 관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이들 제품의 원료는 0∼8%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파인애플, 배, 살구, 복숭아, 사과, 대추퓌레 등 청량음료 원료의 관세율도 현행 48.5∼50%에서 8%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식품공업협회는 『껌, 비스킷, 초콜릿 등 과자류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평균 8.0%인데 반해 G7국가는 평균 19.9%, OECD국가는 31.8%에 달한다』며 『국산 과자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외국 과자류는 손쉽게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불합리한 관세율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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