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력 피크의 문턱에서 원자력 발전소 3기가 위조 부품 파동으로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블랙아웃’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1ㆍ2호기, 신월성 1ㆍ2호기의 핵심 부품 제어 케이블은 교체하는 데만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 당국은 300만Kw의 전력을 잃어버린 채 여름 전력 상황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수요 관리를 총 동원해도 예비전력이 200만kW대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블랙아웃을 피할 수 없는 국가 비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원전 23기 중 멈춰선 원전이 10기에 달합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단기적으로 공급 능력을 대폭 보완할 수단이 없다”며 정부도 당장‘절전’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 고객이 보험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은행, 카드에 이어 보험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독당국은 과도하게 높은 보험 약관 대출 금리와 가산 금리의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올 하반기 내에 보험사들의 약관 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 부문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필요해 보험사에 관련 지침을 내려 보냈다”며 “은행에서 한 것과 같이 규범을 갖고 대출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오, ‘역외탈세 전액 환수 국세청 추적권’ 추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역외 탈세를 국내외와 연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추적권을 주고 국고로 환수한 불법자금은 복지재원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기업이나 기업인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탈세를 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부도덕한 탈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시행
다음 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다음 달 3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 한국, 10분위 소득배율 기준 소득격차 OECD 9위
한국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를 차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큰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입스한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의 최상위 10% 가구가 얻은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10.5배에 달했습니다.
한국보다 격차가 큰 나라는 멕시코 28.5배, 칠레 26.5배, 미국 15.9배, 일본 10.7배 등 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불공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 계수는 한국이 0.310으로 OECD 평균치 0.313 보다 그나마 낮았습니다. 그러나 순위로는 1위인 칠레(0.501)와 멕시코(0.466), 미국(0.380), 일본(0.336), 이탈리아(0.319) 등에 이어 16번째였습니다.
# 빚 투자 신용융자 13개월 만에 최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액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4조8,555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740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2조2,877억원에 달해 2007년 6월 27일 2조2,930억원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증가한 것은 매력이 많은 대형주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스닥시장의 게임, 홈쇼핑, IT 기업들이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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