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 과학기술부문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젼 과학기술 분야 계획안은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적 과학기술 수준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국가과학기술 총투자액이 국내 총생산액(GDP)의 3.5%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연구개발(R&D)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현재 인구 1만명당 22.3명인 국가과학기술인력을 30명 수준으로 높이고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인력의 확대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효율화 ▲과학기술혁신주체의 활성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과학기술하부구조의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 이후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국방 농수산 SCO등 공공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이공계 대학의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과학영재 교육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과학영재의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산·학·연·관 의 역할분담과 종합조정체제의 개선 정착 등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의 효율화, 과학기술혁신 주체의 활성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번 계획안은 산·학·연·관 전문가 18인으로 작업반을 구성 지난 3개월 동안 회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박민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