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많다/고시후 20년이상 경과 11% 달해

◎재산권침해… 10∼20년도 15%나고시 후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오래 묶어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면적기준으로 2천7백58㎢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47.0%인 1천2백92㎢는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중 고시된지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채 묶여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은 3백3㎢로 전체 도시계획 시설의 11.0%에 달하고 있으며 고시 후 10∼20년이 지난 미집행 시설도 4백17㎢로 1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역 가운데 26% 정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된 채 개발되지 않고 묶여 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지역이 1백29㎢, 경기, 강원, 충북 등 지역이 1백74㎢등으로 집계됐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