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끝.지각변동 시작

정부는 한국, 대한투신의 경우 자체적인 부실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고 공적자금 투입의사를 밝힌 단계이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투입방법이나 규모, 시기, 경영진 문제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왔다.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주변 기류를 감안할때 늦어도 11월중에는 산업은행이나 성업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두 회사를 클린투신으로 변모시킨 뒤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투, 대투의 현황=7월말 현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수탁고는 각각 28조1,243억원과 28조4,122억원 이다. 고유계정에서 자본금은 각각 2,000억원이나 누적손실로 인해 자 본은 3월말 현재 한국투신이 마이너스 1조4,279억원, 대한투신이 마이너스 8,366억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이다.

신탁계정에서는 투기등급이하 채권규모가 한투는 7조1,889억원, 대투는 4조3,970억원이다. 이중 대우채권이 한투는 3조3,121억원, 대투가 2조273억원 이다.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관련해서는 대우 계열사의 실사결과에 따른 투신 부실분이 확정된 뒤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재(金暎才)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필요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유계정에서의 자본잠식분을 메우면서 정상경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 본을 확충하고 신탁부문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누적손실과 대우채 부실은 구분해 처리=정부의 한투, 대투 처리는 누적손실과 대우채권 부분을 포함한 신탁자산 부문의 부실로 나눠 처리된다. 대우채권 부분은 대우그룹에 대한 해외채권단과의 「동등대우 원칙」이 있고 두 회사를 제외한 타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의 대우채권 처리와도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누적손실과는 별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누적손실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투신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자시 종전 은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 채권투입등을 통한 방식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두회사가 완전자본잠식이기 때문에 기준 주식은 완전 감자를 통해 상각한 뒤 산업은행등의 출자를 통해 우선 정상화 시킨 뒤 매각계획을 잡아나갈 방침이다.

신탁부문의 부실과 관련해 정부는 가능한 시장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상품이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이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기 싫고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해도 신탁부문에는 무리없이 투입할 만한 뾰족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등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등의 방식을 통해 신탁부문의 부실을 처리해 나가면서 투신 유동성을 키우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등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를 발행할 경우 적은 금액으로도 다수의 투기등급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대폭 보강되면서 신탁부문의 부실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임석훈기자[e-mail]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