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창구 단일화를/재경원­통산부 간담회 뭘 논의했나

◎교육제개선 기술개발차원서도 꼭 필요/중기전용 3부증시개설문제 다소 이견○…23일 열린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의 간담회는 한승수 전 부총리시절 얘기가 되어오다가 강경식 부총리가 임명직후 임창렬 장관에게 제의해 성사되었다는 후문.

이날 하오 4시부터 통산부 6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는 오영교 통산부 산업정책국장과 이재길 통산부 중소기업정책관이 각각 「산업정책의 방향」과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이날 제안설명에서 오산업정책국장은 통산부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

오국장은 『앞으로 민간자율에 의한 경제발전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수요지향적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벤처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통산부, 과기처, 정통부의 지원기능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

오국장은 또 정부가 앞으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

이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을 보호 대상에서 경쟁의 주체로 인식,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해주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추진하며 신기술, 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

○…이어 벌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교육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으며 재경원과 통산부는 한 목소리로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강경식 부총리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한데 통산부가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 모델을 만들어 실험해보고 이를 교육부에 제시하자』며 『증거를 만들어 교육부를 압박해야 하므로 제일 효과있는 몇가지 개선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재경원과 통산부가 태스크 포스(특별팀)를 만들자』고 제안.

이에 대해 임창렬 장관과 한덕수 통산부차관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개발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공감하면서 내년에 개설될 산업기술대학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

한차관은 『산업기술대학이 통산부의 원안대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개방대학으로서 기업의 인력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반도체과의 경우 삼성전자의 기술부장이 교수로서 가르치고 반도체회사 직원들이 학생이어야 한다』고 제시.

임장관은 『교육제도 개선은 인력수급뿐 아니라 기술개발(R&D)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술개발예산을 대학교에서 적당히 안분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

임장관은 또 『대학의 정원제도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대학을 졸업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

○…이날 간담회에서 재경원 1급간부들은 통산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모습.

김정국 재경원 예산실장은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통산부가 산업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까지 산업발전 및 경제발전의 많은 부분에 대해 통산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 김실장은 산업정책심의회(현재 재정경제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통산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부처간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꼬집기도.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통산부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직까지 금융기관 자금을 공공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3부 증시 개설문제도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장외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과 3부 시장을 개설하는 것 중 어느게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3부 증시개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

이에 대해 오통산부 산업정책국장은 『주식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재경원 방침이 발표된게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장외시장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꼬집으며 『장외시장 활성화를 기다리다가 벤처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은 요원해진다』며 3부시장 개설의 당위성을 강조.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원측에서 강부총리와 재경원 1급간부들 10명, 통산부에서 임장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25명 등 총 35명이 참석.<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