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모자란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울어대지만 정작 놀리는 나라 땅은 여전히 곳곳에 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각도 임대도 하지 않은 국유재산 면적이 11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질적인 세수부족으로 증세 필요성까지 공론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쏠쏠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 보유 국유재산 중 매각도 임대도 하지 못한 공실(公室) 시설이 348곳, 11만245㎡에 달했다.
이 중 97곳(1,887㎡)은 안전진단 결과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개보수가 시급한 활용불가 시설로 분류됐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대 등 사용이 불가한 시설이다.
251개 시설(10만8,358㎡)은 현재 매각·임대 공고 중이거나 행정자산 활용을 위해 수요파악 중인 재산으로 말 그대로 노는 땅이다.
정부는 공실 기간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실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형태의 공실 공간은 임대료나 매각 가격만 적정 수준에서 책정할 경우 수요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에만 26곳, 1만4,542㎡에 달한다.
실제 종로구 세종로 소재 KT 빌딩을 사용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3개 층 중 1개 층의 75%만 공실을 채웠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비워두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거용 건물, 서초구 서초동의 사무실 공간, 서초구 잠원동의 근린생활시설,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가부지,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유통쇼핑센터·근린생활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유통쇼핑센터 공간 등도 정부가 매각·임대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물색했다면 공실로 남아 있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3만818㎡로 가장 넓다. 경남(2만4,550㎡)과 경기(1만567㎡), 충북(1만800㎡) 등 지역도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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