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 외환 72억불/금리 연 40%까지 허용

지난 11월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외환보유액은 2백44억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은 72억6천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은행은 14일 지난 11월말 외환보유액은 2백44억달러이며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한 1백69억4천만달러와 스와프거래를 통해 태국에 지원한 2억달러 등을 제외할 경우 가용 외환보유액은 72억6천만달러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 25%의 최고금리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이를 40%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3일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에 규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 25%를 이자제한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고금리인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시행령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