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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 3월1일 발효
입력1999-02-16 00:00:00
수정
1999.02.16 00:00:00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융서비스 분야 무역자유화 협정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WTO가 밝혔다.지난 97년 12월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이 협정에 서명한 71개 국가 가운데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친 52개국 정부 대표들은 지난 12일 "(협정 발효) 날짜가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WTO는 설명했다.
협정 서명국가들은 99년 1월29일까지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 마감시한까지 절차를 종료한 국가들이 당초 예정대로 협정을 발효시키거나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협정에 서명한 71개국은 세계 금융, 보험, 펀드관리 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18개국이 모두 서명했으나 이 가운데 룩셈부르크만 국내 절차들을 완료한 상태다.
레나토 루지에로 WTO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특히 개발도상국 금융 시장의 안정을 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이 협정은 금융업무 개선, 사업가 및 소비자를 위한 가용 자본 규모 확대, 국제 금융부문 운영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해 확고한 기초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WTO 금융분야 무역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에서 WTO 서비스분야 일반무역협정 제15 의정서로 알려진 이 협정의 수용 마감시한을 당초의 1월 29일에서 6개월 더 연장했다.
세계 금융서비스 부문 시장규모는 지난 10년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1조5천억달러, 금융자산 총액이 20조달러 이상, 보험료가 2조달러로 추산된다. [(제네바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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