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TPP 협상 당사국 각료들은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였지만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다.
이에 따라 연내 TPP 타결은 불투명해졌다.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나온다. 합의 실패는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신약 특허보호기간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컸기 때문. 향후 캐나다 총선(10월19일), 미국 대선(내년 11월8일) 등 각국 선거 일정상 한두 달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TPP 협상 동력 자체가 소멸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협상 실패로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낙농시장 개방 △의약품특허기간 연장 △자동차 시장 관세철폐 등은 한국 내부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다. 일본의 쌀 시장 추가 개방도 휘발성도 크다. 우리로서는 당장 TPP 쟁점을 파악할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첨예한 대립으로 TPP 개방수준이 약해지면 향후 우리가 참여하게 될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커지는 점도 긍정적이다.
◇진전 불구, 낙농품 개방 등 쟁점 못 넘어=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낙농품 시장 개방 문제였다. 일본·멕시코는 뉴질랜드·호주산 낙농 제품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다. 특히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의 저항이 거셌다. 반면 최대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낙농시장이 개방되지 않으면 TPP에 불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낙농품은 TPP 안건 가운데 경제적 비중은 적지만 낙농업자들의 영향력과 반발 때문에 골치 아픈 정치적 문제"라며 "낙농품에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신약 특허보호기간도 쟁점이었다. 미국은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 회수를 위해 12년의 보호기간을 주장했지만 호주·칠레·뉴질랜드 등은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의료 비용이 급증한다고 반발했다. 자동차 원산지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지속됐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TPP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관세 및 규제 수준을 놓고 일본과 세계 4위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가 충돌했다.
다만 이번 합의 실패에도 노동·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자동차 시장 개방 등에서 중대한 진전을 도출해 TPP 타결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8월 말까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며 "한 번만 더 모이면 협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타결' 암운 드리운 TPP=협상 당사국들은 폐막하면서 다음번 각료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에 최소한 선언적 의미의 원칙적 합의라도 도출해야 연내 협정문 서명과 내년 초 각국 의회 비준 등의 물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연내 타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타결돼도 의회 벽에 가로막힐 공산이 높다. 미국의 경우 내년 대선과 맞물려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타결이 어려워지면서 다음 정권에나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단 시간을 벌게 된 우리 정부는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시기와 관계없이 결국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 상황과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해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