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통화공급확대 압력

일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엔화 약세를 감수하더라도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월 스트리트 저널은 9일 『지난 수년간 미국 정부는 일본이 지출을 늘려 경기회복을 꾀하도록 압력을 가해왔지만 최근에는 통화공급 확대쪽으로 대일 경제정책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는 클린턴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이 그동안 취해온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만으로는 경기자극 효과를 얻어낼 수 없으며 금리상승이 정부의 소비확대 노력을 무력화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최근 다소 하락해 1.985%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10월2일의 0.702%에 비하면 여전히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결국 미국 정부로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미일 무역마찰 확대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통화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이끌어내야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회복이 한국, 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변수이며 이것이 결국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세계경제연구소(IIE)의 선임연구원인 아담 포센은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이같은 정책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일본측 협상상대를 만날 때마다 『이제 통화공급을 늘릴 때가 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은행이 국채매입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일부 일본 관리들은 통화공급이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를 야기시킬 것을 우려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디플레하에서 인플레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일간의 무역마찰 확대,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지만 이같은 리스크 보다는 일본 경제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장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