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무시 대법판결 헌법에 위배”/헌법재판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시하고 내린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4일 이길범씨(전 국회의원)가 낸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면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헌재결정과 관련, 『재판권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반발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