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조기회복 안될땐 「일본판 복합불황」 우려/KIET 분석

◎정보통신 등 성장산업으로 기업들 구조조정 시급한때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실물과 금융 양부문이 복합적으로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공식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0일 「동시불황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보고서(온기운 연구위원)에서 최근 경기 회복시점이 다가오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섬에 따라 동시불황의 가능성이 적어지긴 했으나, 경기가 단시일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일본판 복합불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이나 재벌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 증권 등 보유자산을 집중매각, 실물 가격이 급락하는 「거품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KIET의 설명이다.

즉 실물가격이 급락하면 기업들은 더이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의 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금융권도 이미 담보로 확보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제기됐다.

또 이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증대, 자기자본이 줄어든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규제비율(8%)을 충족시키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 우선 축소시킬 것으로 보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KIET는 경기순환적으로 볼때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엔화도 강세로 반전,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실물과 금융의 동시불황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투자대상을 시장성이 낮은 분야로부터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이나 신소재분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 부채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또 금융기관은 내년말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기에 앞서 대형화와 업무 겸업화, 경영의 견실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KIET는 주장했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