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주요 현안별 여야 입장과 전망

정치권이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국민회의는 이날 정치개혁 입법 협상과 관련, 공동여당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정치개혁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뜻을 자민련에 전달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내달초 정치개혁안을 확정한뒤 국민회의와 이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된 선거제도를 포함, 주요 현안에 대한 당내 여론수렴 작업을 본격화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처럼 앞으로 전개될 여야 협상을 겨냥, 협상안을 정리하고있다. 그러나 여여간, 여야간 특히 당내 선수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등 변수가 많아 협상전망은 그리 밝지않다.

이에따라 주요 사안별 여야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전망을 살펴본다.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으로 지역구에서 절반을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6개 권역별로 정당명부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일본식 소선거구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다.

영남의원 영입을 감안, 중대선거구제에 신축적이어서 중대선거구와 정당명부제를 혼합하는 형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내각제 도입을 전제로 정당명부제을 부분 찬성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는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뽑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대1로 하자는 입장이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충청권(현행 소선거구 유지)과 비충청권과 전국구 의원(중대선거구 선호)간 입장이 달라 당내의견 통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중선거구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입장. 자민련처럼 전국단위로 선출하되 5대1 또는 6대1로 가급적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 한편 선관위는 3대2를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의원정수는 국민회의는 250명선을 제시한 반면 자민련은 270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적정선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250~270명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 조달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 국민회의는 기탁금 상한선 하향조정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공평분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법인 의무화」라는 선관위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검토가능 입장을 보여, 여여간 이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기탁대상을 법인세 3억원 납부법인에서 1억원이상 납부법인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당법 지역구 폐지라는 선관위안에 국민회의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자민련은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폐지반대가 우세, 수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법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민회의는 국회동의가 필요한 직위만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민련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정도는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등 빅4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진통이 불가피하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