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4조엔 규모 사상최대 경제대책 발표

일본 정부는 16일 경제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기업자금난 완화와 고용대책 및 소득.법인세 감세 등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24조엔의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98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오는 27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감세분은 99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실제 사업비는 금년 4월 발표된 종전 최대 규모인 16조6천5백억엔의 종합경제대책을 7조엔 가량 상회하고 있다.

이 경제조치중 경기를 직접 자극할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이 16조엔에 이르며,내수진작을 위한 감세규모도 소득.법인세 6조엔과 주택관련 정책감세 등 7조엔에 달한다.

정부는 획기적인 이 대책이 앞으로 1년간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을 약 2.3%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정지출 억제 등을 규정한 재정구조개혁법의 동결과 99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유도하고, 2000년도부터는 경기를 회복기조로 올려 놓는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경제대책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등 신용경색에 대한 대책과 정보통신관련 사회자본 정비, 1백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반 공공사업비로 정보통신과 환경, 복지, 도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5조7천억엔을 투입하고, 재해복구대책으로 6천억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상품권지급에 7천억엔을 사용한다.

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일본개발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의한융자를 확충, 모두 5조9천억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용대책으로는 긴급고용창출 특별기금 1조엔을 편성, 중노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아시아 통화위기지원기금(가칭)의창설 등 對아시아 지원대책비로 1조엔을 마련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17일부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亞.太경제협력체(APEC) 연례 정상회의에서 이 대책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을 중점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경제대책 골자 ▲영구감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 24조엔(감세분 제외 17조엔) ▲향후 1년간 실질경제성장률 효과 2.3% ▲99년도 실질경제성장률 플러스, 2000년도 경기 회복 기조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5조9천억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중노년 실업자대책 1조엔 투입, 1백만명 고용창출 ▲정보통신, 환경 등 5개 분야에 적극 투자 ▲6조엔 소득.법인세 감세, 7천억엔 규모 상품권 지급 ▲재정구조개혁법 동결 ▲對아시아 지원에 1조엔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