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7일 현행 전기사용량에 따라 6단계, 11.7배까지 누진율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3단계 3배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들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한전의 예상이다.
한전은 영국이나 프랑스ㆍ캐나다 등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7월 기준으로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kWh 이상인 가구들은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겉으로 보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려는 것 같지만 속내는 다르다.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240kWh다. 357kWh 이상 전기를 쓰는 가구는 1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7월은 전기를 많이 쓰는 달이어서 수치가 높은 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누진제를 바꾸면 상당수 가구들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할인제도를 통해 요금증가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누진제 체제는 최저 단계와 최고 구간의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하는 등 너무 과도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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