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애로 금융.세제순

5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개소이후 한달만에 130건의 외국투자기업의 고충이 접수됐다.외국투자기업은 금융분야(14건), 세제(13건), 투자절차(12건), 노동(12건) 등에 가장 많은 애로 신고를 했으며 관세와 통관(11건), 비자문제(9건) 등에도 불편을 호소했다.

각종 생활 관련 애로를 호소해온 경우도 20건에 달해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기업들은 실제 경영에서 부딪히는 통관, 건축, 고용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 뿐 아니라 모조품 단속 강화, 관공서의 서류 축소와 처리 기간 단축, 사회단체에서의 외국상품 배척 분위기 등도 바꿔 줄것을 요구했다. 또 관청에 허가 신청시 접대나 촌지를 제공해야 잘 해결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걱했다.

외국투자 기업 주재원들은 특히 한국 주재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귀국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국내 외국인에 대한 국미연금 가입 면제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시 불친절한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교통혼잡과 무질서한 운전 관행 등 사회질서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했다.

생활 불편 문제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공지 내용을 외국어도 한글과 함께 사용해 줄 것과 경찰서내에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서비스를 실시해줄 것 등과 같은 의사소통 불편에 따른 애로 사항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옴부즈만 사무소는 이들 130건의 외국기업 고충 신고를 접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0건의 처리를 완료했다.

이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