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 등은 18일 `일본형 소비침체의 그림자' 보고서에서 "고령화, 가계부채, 고소득층 소비 축소 등 일본 장기침체의 요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소득보다 소비가 높아 고령인구 비중이 늘면 소비성향도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50대,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증가율이 전 연령층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자녀교육비 부담 등으로 은퇴계층이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역시 재정이 취약해 수령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의 소비위축 역시 두드러진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비 여력은 크지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돈을 쓰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비는 하위계층의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강 연구원은 "소비규모가 큰 상위소득 계층의 전체 소비규모가 위축돼 경기하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비를 주도할만한 품목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간 소비를 이끌던 통신ㆍ교육부문 지출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앞으로 새 소비를 이끌어야 할 보건의료ㆍ여가문화 부문의 성장은 여전히 미진하다.
최근의 저성장세와 잠재성장률 저하도 가계의 소비성향을 낮췄고, 가계부채 조정 역시 소비를 둔화시켰다고 강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가계부채, 고령인구 증가 등은 불가피한 요인이지만 정책적 노력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다"며 고령층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여력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소비추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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