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등 아시아 5개국 재벌 역기능 비판

ADB는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소유권 집중 현상이 가족을 뿌리로 한 오너와 계열사들에게 소액주주, 채권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주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사회, 주주의결권과 같은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취약해졌으며 기업의 투명성 등도 영향받게 됐다고 ADB는 지적했다.

ADB는 경쟁 촉진이 이러한 과도한 소유권 집중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들 국가의 자본 시장은 미숙한데다 경쟁도 미약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취약한 감독 시스템과 기업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은행 감독을 강화하고 재무 보고 기준을 높이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립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