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축 어디서 얼마나/IMF구제금융시대

◎당초보다 3∼4조 줄듯/농어촌구조조정·SOC투자 줄이고/공무원 봉급동결·교육투자도 축소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출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 만큼 줄이도록 요구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당초보다 3조∼4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IMF의 요구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선으로 확정되면 경상GDP는 당초보다 16조원 줄어든 4백6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출예산 축소규모는 GDP의 1.5%인 7조원 수준.

하지만 정부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1%로 인상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의 감면폭을 줄이고 일부 사치품목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3조∼3조5천억원 가량의 세수증가가 예상돼 실제 예산축소 규모는 4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 삭감·조정규모는 금융산업구조 개편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쏟아붓고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자보호기금에 4조5천억원을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할 경우 예산 삭감·조정규모는 최대 8조5천억원으로 불어난다. 물론 이 자금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실명채권 등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면 예산에 칼을 대는 부위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 세출항목을 조정하고 제 살을 깎는 「내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에 적지 않은 주름이 가고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부가세의 경우 올해 예상세수가 18조원이므로 내년에 2조원 가량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세출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항목으로는 우선 농어촌구조조정사업, 교육투자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우선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국내총생산(GNP)의 5%를 쏟아붓는 교육투자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천억원의 사업비가 삭감된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축소·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총액기준 3.0% 인상하기로 했던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행정부처의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내년 급여인상액을 전액 반납할 경우 2천5백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초 일반행정경비와 중앙정부 및 투자기관 사업비 등을 1조7천억원 가량 줄였던 「10% 절감운동」을 또다시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체국과 철도 부분에 대한 민영화를 조기에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의 용역대가, 금융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부가세 면제 및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

50%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납세자의 반발과 내수침체 등의 우려 때문에 정책선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정부는 IMF가 통합재정수지를 흑자(GDP의 0.2%)로 이끌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이 8천5백억원의 흑자기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9천억원의 재정흑자를 달성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