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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부문 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지난해 말 발표됐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이에 따라 유관 부처·기관들은 연내 가시적인 공공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추진 방안과 일정을 한층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상화 대책이 제시한 4대 주요 과제는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추친체계 등이다.
당장 불똥이 떨어진 곳은 이달 말까지 일종의 자구노력계획인 부채감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채과다 공공기관' 12개다.
이들 12곳은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전력(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12곳의 부채비율은 220%에 달하는데 정부는 이를 오는 2017년까지 평균 200%까지 낮추도록 지시한 상태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각각 5년 내에 어떻게 부채비율을 낮출 것인지를 부채감축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정부는 이 부채비율을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 대원칙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해 이미 제시했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서 빚을 줄이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잔치, 복리파티'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여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20개 공공기관에도 비상등이 켜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기관 역시 이달 말까지 방만경영 해소용 자구계획인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당국(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20곳은 마사회, 한국거래소, 강원랜드, 수출입은행,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스콤, 가스기술공사, 안전기술, 부산대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다.
부채나 방만경영 관련 중점관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정부 개혁의 칼날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도한 복리후생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서'를 3월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각 기관들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서와 정상화계획서는 정상화협의회와 실무지원팀(부채정상화지원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
특히 정부는 3·4분기 말에 부채감축계획과 정상화계획 이행 여부를 중간평가할 계획인데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이번 공공기관 개혁은 주로 빚을 줄이거나 원가를 줄이는 자구노력에 몰입돼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경영을 정상화한 뒤 어떤 성장동력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게 공공정책 전문가들의 우려다.
그러다 보니 자구노력 이후의 경영경쟁력 확보나 신성장사업 발굴, 연구개발 투자 등이 현 정부 내내 미뤄지거나 아예 불발돼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의 성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또한 2017년까지 촉박하게 기계적으로 부채를 줄이다 보면 알짜자산을 대량으로 헐값에 매각하거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등 진통을 일으킬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정책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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