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제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전력요금이나 수도요금에서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산업기능요원 고용도 제한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음식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서비스기업의 85.6%는 이 같은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창조경제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5.3%,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이 81.4%였다.
전수봉 상의 조사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도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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