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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EU FTA 진실공방] "8% 늘어" 對EU 수출 "8% 줄어"

"FTA효과 부각 의도" 지적에 관세청, EU와 통계조정 검토<br>"원산지 규정 등 차이 때문"

한국의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통계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국은 대EU 수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EU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오히려 줄었다고 맞받아치는 등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일각에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관세청이 수출통계 산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통계청은 EU와 통계조정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관세청과 EU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0월 동안 EU로의 수출이 8%가량 늘었다고 발표했고 EU는 이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오히려 8% 줄었다고 맞대응했다. EU는 한술 더 떠 10대 무역 상대국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만 줄고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늘었다"고 말했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EU 27개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301억유로로 전년 동기(326억유로)보다 8%가량 줄었다.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262억유로로 전년 동기(229억유로)에 비해 1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EU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39억유로로 전년 동기(96억유로)보다 60%나 줄었다. 지난해 7월 한ㆍEU FTA 발효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 관세청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같은 기간 대EU 수출은 475억달러로 전년동기(441억달러)보다 8%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EU로부터의 수입은 390억달러로 전년동기(313억달러)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는 127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33% 줄었다. 결국 양국 관세청의 수출통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개별국가들이 물품 선적지, 원산지 규정 등 수출입 통계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통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EU와 통계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EU에 수출할 경우 한국 통계청은 이를 EU 수출물량으로 처리하지만 EU 통계청은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집계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중국과는 긴밀하게 통계조정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EU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EU와 통계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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