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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 당국을 겨냥해 "금융업이 뭔가 고장 났다"고 타박하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과 교육·노동·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공언한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게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읽힌다.
최 경제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수요정책포럼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한때 12조원씩 내던 금융 부문의 법인세가 요즘은 3조~4조원으로 줄었다"면서 "정부 세금 감소의 절대적인 부분이 바로 금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의 취업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 때문"이라고 타박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금융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촉구한 것은 금융업이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경제의 한 축인 금융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도 배어 있다.
실제로 GDP에서 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5~6%대의 벽에 갇혀 있다. 지난 2000년 이 비중이 5.8%였고 2003년 7%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은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금융위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 내 금융업의 GDP 비중을 10년 내 10%로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 추진 첫해인 지난해 비중은 5.4%에 그쳤다.
핀테크를 비롯한 신산업만으로는 금융업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최 경제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고장 난 금융업을 고치기 위해서는 핀테크나 인터넷은행만 가지고는 안된다"면서 "외환위기 직후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을 주도하며 1년 동안 금융 개혁을 주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업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는 만큼 금융업의 구조개혁에 앞서 당국부터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기조로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각종 수수료율 일괄 인하는 물론 은행 가산금리 통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억제한 것이 금융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금융개혁은 시장 기능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의 경우 장기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4%를 훨씬 웃도는 대출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당국도 기술금융과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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