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통화 걸림돌 제거 성공/EU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고실업·복지축소 따른 국민반발 무마 “새 과제”16일부터 이틀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안정화협약」과 「암스테르담조약」이라는 2가지 성과물을 내놓고 18일 폐막됐다.

이번 회담의 최대성과는 한때 단일통화 발진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안정화협약이 공식 조인된 것. 회원국들의 재정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안정화협약은 그동안 고용 안정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쳐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프랑스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위한 명분을 획득했으며 EU도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일단 순항의 돛을 단 셈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암스테르담조약으로 개정하고 ▲회원국간 국경 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공동정책 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EU 15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확정된 유로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오는 99년1월까지 세계 최대의 경제블럭 형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U는 우선 연말까지 회원국가의 재정적자 축소노력을 평가한후 내년 4월께 단일통화 참가국을 발표하게 된다. 또 98년에는 유럽중앙은행이, 99년에는 유럽통화동맹(EMU)이 각각 출범함으로써 2002년에는 대망의 단일통화가 유럽전역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제 관심은 유로화가 기존의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로 부상할지 여부와 구동구권까지 포함시킬 EU가 또다시 세계 최대의 경제강국으로 떠오를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유로화의 장래와 대해서는 장기적으론 강세기조를 보이겠지만 당장은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편이다. EU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각국의 경제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정상들의 합의직후 프랑스측에서 터져나온 회의적인 견해에서 보듯이 암스테르담회담이후에도 숱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단일통화 출범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로 축소하라는 가입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얼마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3개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3.2%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단일경제권 출범이라는 대의를 좇기 위해서는 높은 실업률과 사회복지 축소에 반발하는 자국민들을 달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 암스테르담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안겨진 과제인 것이다.<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