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경제수석] "재계전체 족벌경영 문제제기 아니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항공의 경영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재계 전체의 족벌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지는 말라』고 말했다.康수석은 또 대한항공측이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포함한 여러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형사처벌도 문제가 있으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康수석과의 일문일답.

- 金대통령이 대한항공에 대해 강한 제재를 지시했는데.

▲대한항공을 망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다. 趙회장 일가가 잘되게 하는 것이다. 인명과 관련된 일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안전관리를 해야 도움이 된다. 한국의 이미지를 고려, 코리아(KOREA)라는 이름을 떼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 대통령 지시가 분명하긴 하지만 재계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

▲말하는 뜻을 잘 몰라서 그런다. 인명이나 대외적 신인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선진국은 사고가 많이 나는 항공사를 폐쇄하기까지 한다. 인명사고가 많이 나면 얼마나 손실이 큰가.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사고가 작년부터 10번이나 났다. 사고가 많다는 것은 경영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항공산업은 인명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족벌경영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보지말라.

-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한항공측을 설득할 것이다. 회사를 위한 것이니까 수용할 것이다. 대한항공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 안한다면 어떻게 하나.

▲국민이 불안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나. 이번 사안에서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 첫째, 재계 전체의 족벌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지말라는 것이다. 둘째, 현장 취재를 통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라. 운항감축 등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을 할 것이다.

- 폐쇄조치까지도 검토하는가.

▲선진국은 항공사 폐쇄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여러개 항공사가 있어 폐쇄조치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2개 밖에 없어 폐쇄는 할 수 없다.

- 금융제재도 하는가.

▲정부는 선의를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이) 하지 않으면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형사처벌도 문제가 있으면 한다.

- 건교부 관계자도 문책하나.

▲관계자 문책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뒤에 보자. 건교부는 선진국에 비해 전문적인 조사 인력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계약직으로라도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