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전망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2.5~3.5%)의 하단인 2.5%로 내놓았다. 금통위는 "현 상황은 다수의 일시적 공급요인과 제도 변경의 효과가 중첩된 것"이라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져 2차 효과를 유발하면서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세 둔화 및 저인플레이션으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나타날 불균형도 지적됐다. 금통위는 "우리 경제 내부에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내수 부문의 활성화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총액한도대출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고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출조건을 완화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기관별 한도, 지역본부별 한도의 구분이 폐지되며 분기별 한도조정방식도 수시조정방식으로 전환된다.
실적이 부진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한은 지원 비율을 2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실적 대비 한은 지원 비율은 신용대출의 경우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로 올라간다. 또 서비스업 지원 대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2% 초과에서 0.5% 초과로 문턱이 낮아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