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지난 2분기 국민소득이 4년반만에 0.1% 감소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0.3%로 미약하나마 성장을 했는데 국민소득은 뒷걸음질한 것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은 많이 들어봤지만, 소득증가 없는 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진 보도데스크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도데스크]
안녕하세요.
[앵커]
글로벌 경제도 안좋은데 우리 경제도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국민소득이 줄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데스크]
국민소득, 즉 GNI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게 GNI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2015년 2분기 잠정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에 비해 GNI, 즉 국민소득이 0.1% 줄었습니다. 2분기 국민소득이 375조9,000억원이니까 1분기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앵커]
약간 줄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왜 충격이라고 말을 하는가요?
[데스크]
우선 경제가 성장하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왜 경제성장율을 중시하냐면 성장을 하면 소득이 늘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5,6월 세달동안 메르스와 가뭄사태를 겪었지만, 그래도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1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감소한 것이지요. 성장을 하면 뭐하냐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이번 국민소득 감소는 또 2010년 4분기 -1.9% 줄어든 이후 4년반만에 처음입니다. 오랜만에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분기 소득일 뿐이다 이렇게 볼수도 있지만, 현 경제팀의 1학기 기말고사 성적표가 낙제점이라는 얘깁니.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해 경제부흥을 위해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한국은행 보고 금리도 내려라 해서 애를 썼는데도 결국 경제성장율은 0.3% 늘고 국민소득은 오히려 준 성적표를 국민들에게 준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 경제가 살기는커녕 뒷걸음질쳤다는 점이 국민들은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죠.
[앵커]
정부 눈치가 보여서인지 한국은행은 이번 국민소득 감소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요?
[데스크]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국민소득 감소 이유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받은 배당을 주로 1분기에 받아서 기저효과로 2분기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분기에 우리 기업들은 이자와 배당으로 해외에서 5조6,000억원을 받았는데, 2분기에는 이보가 크게 줄은 1조3,000억원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해외이자, 배당처럼 불리한 것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역조건이 있는데요. 이 교역조건이 2분기에는 좋아져서 실질 무역이익이 11조3,000억원이나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가하락 등으로 수입가격이 내려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었다는 것이죠. 해외이자, 배당이 준게 4조3,000억원이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소득이 줄었다고만 얘기하면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스크]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이 전보다 돈을 못벌은 거죠. 일단 수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제침체로 수출이 계속 내리막길이죠. 유럽도 그렇고 특히 한？？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완연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1년전보다 14.7% 줄어들었습니다. 6년만에 가장 큰 폭 하락입니다. 일본으로의 수출도 24.4%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내수를 볼까요?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을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권은 대거 감원하고 있고, 대우조선 등 어려운 대기업 역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죠. 대기업 정규직도 감원 칼바람에 불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다 아우성이이고요, 불황이란 말을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수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국민소득이 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현 경제상황이 가계와 기업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간신히 떠받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데스크]
정확합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성장률을 높이고 미세조정이지만 분배구조를 바꿔 국민소득을 높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물부문이 계속 나빠지는데, 이건 대외 여건, 즉 중국,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최경환 경제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문제는 금융부문인데요.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계대출 규제를 풀고 공공연하게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두차례 인하해서 1.5% 초저금리가 됐죠. 그러자 규제도 풀렸겠다, 돈값도 싸졌겠다 해서 은행에서 너도나도 돈을 빌려 집사고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금새 100조원이 늘어서 벌써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데스크]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실물은 냉각되는데 돈의 힘으로 부풀려진 버블은 오래 갈수 없죠. 중국은 경제가 크게 위축되가고 있고, 버블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려 하고 있구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고… 설상가상인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버블을 키워온 점은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버블이 터졌을때 우리 투자자들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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