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원-이경식씨] `가용외환고 부푸리기' 설전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이 27일 경제청문회에서 이경식전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외환관리 실책을 집중 추궁,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특히 이날 지난 97년 외환관리정책의 결정적인 실책 원인을 제공한 가용외환 보유고를 한국은행이 계정을 임의대로 바꿔 가용외환보유고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식 전한국은행총재는 27일 IMF환란특위 경제청문회 증인신문에서 국내 예탁외환자금을 해외점포 예치금으로 전환해 외환부유고의 허수를 늘린 사실을 시인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이날 『지난 97년 2월27일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26억9,000만달러를 장부상으로만 해외점포 예치금으로 바꾼 사실』을 지적한뒤 『당시 李전총재가 외환보유고의 허수를 늘려 결국 대외 자급능력 등 정책판단의 오류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李전총재는 『당시 일본에 있었던 지점들이 어려웠다』며 『필요한 점포에 자금을 준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다시 질문에 나선 丁의원은 『실제 현금이 예치된 것도 아니고 계정만 바꾼 것』이라며 『원래 예탁금을 해외점포로 예치해 당시 외환보유액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쓸 수 없는 돈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잡은 것』이라고 질책하자 李전총재는 『원래 외환보유고에 잡히도록 돼있다』면서 丁의원의 예봉을 피해가려 애썼다.

그러나 丁의원이 『그럼 막상 돈이 필요할때 해외예치금이 금방 됐나』며 『국내은행이 필요없다면 회수했어야 하는데도 쓸 수 없는 돈을 한은이 계정만 바꿔 해외점포에 주어 결국 필요할 때 회수가 됐나』라고 거세게 몰아치자 李전총재는 결국 『쓸 수 없었다』고 실책을 시인했다.

丁의원은 또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에 대한 질의에서는 원화가 고평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5년부처 98년까지의 원화의 과대평가율을 제시하면서 환율정책의 실패원인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丁의원은 『지난 85년 과대평가율이 마이너스 2.3%였는데 95년에는 39.9%에 달했고 96년에는 31%였으며 이를위해 김영삼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90억달러를 소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