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 개편안 보완을/금통위 “불실대출 효과적 방지 어렵다”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은행은 재벌의 은행차입금을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40∼50%)로 제한하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4일 금통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통위원들의 보완요청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금통위 간담회에서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을 설명했으나 금통위원들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 위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관련, 자기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금통위 간담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고 곧바로 임시 금통위원회를 열어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여신관리제도 개편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11일에도 승인이 날 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