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문제도 개정 가능”김 대통령/여야영수회담 주요대화내용

◎이번 대선서 대통령 완전중립을김대중 총재/야당의원 빼내가는 일 중단해야김종필 총재김영삼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1일 청와대 오찬회담에서 2시간20분이 넘게 최근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다음은 청와대 윤여준 대변인과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각각 소개한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김대통령 모두발언=(먼저 30여분간 발언) 우리 경제가 대단히 나쁘다. 고비용 등으로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노동법에 대해 야당은 왜 대안을 내지 않느냐. 야당이 의사진행방해를 했기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통한 새출발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파업사태 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야당이 파업을 지지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국민의 지지를 못받고 있다. 각계 지도자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대화를 해야한다. 야당이 수정안을 내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자. ▲김대중 총재=오늘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의회정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으며 국가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나라의 기본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노사협력에 의한 경제의 활성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김종필 총재=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 처리는 원천 무효이므로 국회에 되돌려 보내 원점에서부터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대통령이 여당에 명령해 달라. ▲김대중 총재=지난해 12월26일 새벽 6시 여당의원만의 의원총회에서 처리된 것이므로 11개법 모두 명백한 무효다. ▲이홍구 대표=우리 당은 처리과정을 원천무효화 하라는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여당 단독처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과정이었지만 적법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한다. 두 김총재는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국회에 개정안을 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대중 총재=안기부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대통령=노동법과 같이 얘기해 합의되면 개정하자. ▲이대표=절차에 하자가 없다. 소수가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 ▲김대중 총재=우리가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안기부법 때문이었다. 여당이 경위권을 발동했으면 불법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당은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야당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김대통령=나는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을 공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지금와서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나로서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이 자리에 계신 세분이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려 달라. 나는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법을 무효화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할수는 없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법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면 된다. ▲김종필 총재=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나 사법처리를 유보하거나 중지해 달라. ▲김대통령=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전된다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발부를 신청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상의해 볼 생각이다. 이들을 검거하기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지도 않겠다.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복수노조 문제도 얼마든지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김대중 총재=우리당과 일치하는 인식이다. 적극 지지한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완전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필 총재=(몇차례 되풀이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민련 의원이 너무 많다. 자민련 소속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신한국당에 입당한 것이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자민련 파괴공작을 그만둬라. 지방선거 6개월만에 충북도지사를 탈당시키더니 최각규 강원지사도 탈당했고 유종수 의원 등 강원도 의원들도 끄집어 내갔다. ▲김대통령=우리가 빼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황인선·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