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독립·책임 제도화돼야/김 대통령 금융개혁입법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일원화 시사… 한은측 반발 예상김영삼 대통령은 3일 금개위로부터 2차금융개혁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비교적 자세하게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경제팀에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금개위가 금융개혁방안을 보고해 오면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다시 관계기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동안 청와대 경제비서실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심쟁점에 대해 김대통령이 이날 확고한 방향과 입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대통령은 입법시기를 이번 6월 임시국회로 못박았다.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과감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최근 진행되는 기업 차입경영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결코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입법방향이나 금융개혁의 내용과 관련된 김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세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하나는 중앙은행제도이며 두번째는 금융감독체제, 세번째는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감독기능의 업무 연계성이다.

중앙은행 제도와 관련, 김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과 함께 중앙은행의 책임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대통령은 『중앙은행제도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성과 위상에 상응해 물가안정 등에 관한 중앙은행의 책임도 분명히 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해 물가불안이 심각할 경우 한은총재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김대통령은 줄곧 「한은의 독립」이 아닌 「중앙은행제도(금통위와 한은)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써 금통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한은의 최고의결기구로 금통위를 둔다」는 금개위안이 정부 입법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체계와 관련, 김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통합에 대한 금개위의 건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통합되는 감독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감독결과를 금융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피감독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말했다. 현재 금개위안은 한은에 은행의 건전경영지도와 관련된 감독기능을 남겨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독결과를 공동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감독권을 일원화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호 경제수석은 『감독체계는 (금개위안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이 있어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감독기구 종사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감독기구의 인원축소 문제도 새로운 전문화분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혀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통화신용정책과 감독기능의 거시경제정책과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 김대통령은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기능도 정부의 거시경제운용의 한 부분이므로 정부정책과 조화롭게 운용되는 제도적 연결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수석은 『합리적 연결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금개위안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포괄적 언급』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볼때 금개위안에 대한 청와대측 시각은 한은보다 재경원의 입장과 가까운 것으로 관측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한은측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