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전망대] 법인세 중간세율 등 핵심 세법 가닥

이번 주에는 법인세 중간세율 설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내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의 향방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세법 개정안 심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24일 나흘간 잇따라 회의를 열고 여야간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다. 여야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고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상한선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가업상속 재산의 공제 제도 확대 ▦임시투자(임투) 세액공제 폐지 등 크게 4가지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

일단 정부가 '과표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제시한 법인세 중간세율 상한선이 얼마나 낮아질 지가 관심사다. 여야는 중견 기업까지 법인세를 낮춰줄 게 아니라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구간 상한선을 '100억원 이하' 제시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안과 정부안을 절충해 상한선이 100억~200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나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업상속재산 공제 확대 방안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의 경우 여야 모두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오제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다른 과세안을 주장하고 있어 결론은 미지수다.

올해말로 일몰이 돌아온 임투 공제가 연장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는 임투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의원들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적극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