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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재갑(사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5일 서울남부지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험사각지대 제로(ZERO) 실현'을 미래과제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지난 1995년 789만명(18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1,706만명(218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목표이고 '근로자'를 '일하는 사람들'로 바꿔 부르는 것은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속에 생겨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재보험의 틀 안으로 포함시켜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08년부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가입률이 10.1%에 그친다. 그는 "제도적인 사각지대인 신용카드 모집인과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부담과 소득노출을 꺼리는 탓에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적시에 보험가입을 안내해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산재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판단 만큼이나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적발금액은 각각 242건, 383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이사장은 "산재보험도 브로커가 개입돼 계획적으로 사고를 위장하거나 다친 장애 등급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고의 자해도 있다"며 "공단 내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양승인 및 보험급여 지급 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항목(Risk Report)을 체크해 기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의심되면 정밀조사를 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공단병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영수지 균형을 이루는 첫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은 대구·안산 등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2012년 276억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가 이 이사장 취임 후 진료성과급제, 병원장 경영평가계약 등 전사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8억원으로 줄었다. 그는 "의료재활 혁신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재활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도록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사장 취임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조직문화가 활기차졌다는 것. '소통을 잘하려면 굿 스피커가 아닌 굿 리스너가 돼야 한다'는 그의 지론에 따라 소통과 공감을 위한 수평적 회의구조로 개편해 업무추진의 벽을 없앴다. 일상적인 주례보고 업무는 최소화하면서 관련 부서 직원들 간 토론 시간은 늘렸다. 지난해 공단본부가 울산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포커스 미팅(화상회의)'을 해 업무를 협의한다. 이 이사장은 "권위적인 문화를 없애고 소통 확대를 위한 내부 개혁 조치를 많이 했더니 각 지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 업무 외의 건의사항이 사라진 게 큰 보람"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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