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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규제 강화로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서울상의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서울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수출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바뀌었고 기업체감경기도 2010년 하반기 이후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신흥시장 진출 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장단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성장동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규제 강화 정책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민주노총의 경고 파업, 휴일근로 제한 등 노동현안과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회장단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수출 등 산업물류에 큰 지장을 줘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의지를 꺾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기점으로 오늘 경고파업 집회를, 8월 28일에는 비정규직폐지, 정리해고 금지,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내세운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노동계의 하투는 불법 파업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에의 규제 강화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를 축소할 뿐"이라며 "일자리 확대와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노사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다시 받기 위한 노조법 재개정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며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에 바라는 경제계 의견서'를 조만간 각 정당과 대선 유력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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