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한국의 금융개혁과 선진국 사례」

◎“금통위의장 해임권 도입 시기상조”/정부 중앙은예산 장악땐 통제수단 변질우려/미국­감독권 은행은 FRB·증권 SEC 담당/영국­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 권한 부여/일본­금융감독청서 조사·검사기능등 수행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위원회는 19일 신라호텔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금융개혁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럴드 코리건 전뉴욕연방은행총재는 「세계 금융시스템의 기조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일원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기조연설

▲세계 금융시스템의 기조 및 전망(제럴드 코리건 전뉴욕연방은총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에는 두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수세기동안 관심사가 되어온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로 20세기이후 제기된 것으로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 특히 소액예금자에 대한 보호다.

특히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갈등은 첨예하게 대두된다. 과거 15년동안 정책당국은 특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판단은 정부부처간뿐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협조와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모든 금융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감독기관이 거대한 관료주의 기관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고 이에따라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목표에 대한 혼란은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마비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두번째로 중앙은행은 정부와 감독업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틀 속에서 감독업무를 해야 한다. 내가 인생의 절반 가까이 중앙은행에 몸담았기 때문에 일부 편견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나는 중앙은행이 감독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여러기관이 감독책임을 나누어 갖는 형태가 앞서 지적한 단일 감독체계의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있다. 이번 금융개혁위원회가 만든 개혁안이 실행되면 한국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가진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했으면 한다. 첫째,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출 예산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예산안에 대한 통제는 점차 일반적인 통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일년에 한번 통화당국이 지출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법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둘째,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금통위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방안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성공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같은 일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사례

▲미 UCLA 마이클 다비 교수= 미국의 금융개혁은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법률 및 규제장벽을 철폐해 시장 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및 예금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기구에 은행에 대한 자본충실도 규제와 적극적인 감독권을 동시에 부여한다. 감독체계는 은행은 FRB, 연방정부, 주정부 통화관리국이 담당하고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분산돼 있는데 이들 두 기관이 금융기관의 주감독기관이다.

▲영 웨일스대 필립 몰리노 교수= 영국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업무 영역간 장벽철폐와 동시에 구조적 규제완화, 감독권 강화를 추진해왔다. 우선 86년 증권시장 빅뱅으로 런던증권거래소 규약상 경쟁제한적 요소를 대폭 철폐하고 빌딩소사이어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은행업무를 확대했다. 이어 올해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주면서 효율적인 감독체계 일원화를 목적으로 은행감독권을 증권투자위원회로 넘긴다고 발표했으며 투자은행, 연금기금, 소매보험 및 투자에 관한 감독권도 증권투자위원회로 곧 이양할 예정이다.

▲일 오사카대 로야마 쇼이치 교수= 일본은 은행의 자생력 약화, 선진기술 도입지체, 대장성 및 다른 규제기구의 위기대처 능력 약화등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의식을 느낀 하시모토 총리의 지시로 시작됐다. 우선 중앙은행제도는 대장성에서 분리해 국회가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일본은행으로 독립시켰다. 감독체계는 총리부 외청으로 금융감독청을 신설, 대장성의 조사 및 검사기능을 넘겨받고 대장성은 금융제도에 대한 기획기능만 보유하도록 했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