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10월 밝힌 대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내외로 내려간다. 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규제를 개선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세수요를 주택 매매로 돌리기 위해서다.
입주물량도 늘린다.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내년 봄 이사철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2~4인의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대한 연 2%의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공요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직수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주유소 대리점이 여러 주유소를 통합해 알뜰 주유소를 신청하면 품질관리와 계약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유제품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구매자금 대출 시스템도 구축한다. 할당 관세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전자 상거래 장려를 위해 부여한 혜택은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