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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명의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으로 자유무역을 향한 실크로드가 뚫렸다.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을 아우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달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소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반면 역대 최저 수준의 개방이라지만 농수산물 등의 분야에서 농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 직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중 세부 협의 등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초에 FTA를 공식 발효하기로 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타결로 전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한중은 FTA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투자·금융·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항목에 합의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해 개방하기로 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쌀과 자동차 등은 양허 대상에서 완전 제외했다. 양국은 이 밖에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 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54억4,000만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 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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