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민계정(SNA)에 정부 부채와 함께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 공공기관, 통화안정증권, 공적연금 부채 등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해 포함시키기로 했다.
나랏빚(국가부채) 산정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은이 광의의 국가부채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계정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34.4%인 국가부채 비율이 사실상 100.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 넒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발표될 경우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별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국가부채 산정기준을 단일화하거나 통일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IMF 초안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도 이에 준해 광의의 국가부채를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도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부문 부채는 자금순환표 및 국민소득통계ㆍ산업연관표ㆍ국제수지표ㆍ국민대차대조표 등 국민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내 국가부채로 산정하고 있지만 한은은 정부 부채에다 공공기관 부채와 통안채ㆍ공적연금 부채를 모두 묶어 국가부채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하면 현재 392조8,000억원인 국가부채 규모는 이보다 3배가 많은 1,240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안심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광의의 국가부채가 일목요연하게 발표되면 나랏빚 전체의 규모와 심각성이 드러나는 만큼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4%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공부문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국가부채 비율은 106%까지 치솟는다. 공공부문 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정부 부채 392조8,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353조원(한은 6월 말 기준) ▦금융 공공기관 부채 326조4,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통화안정증권 169조원(7월 말 기준) 등 총 1,240조원에 달한다. 한은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에 속하는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도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의의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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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계정=기업의 경제활동 성적표인 재무제표에 비견되는 국가의 재무제표. 국민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달성한 경제활동의 성과와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정리해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해마다 작성하는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ㆍ산업연관표ㆍ자금순환표ㆍ국제수지표ㆍ국민대차대조표 등 다섯 가지 통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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