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KDI] "살얼음판 성장" 사전 제어해야

한은과 KDI가 최근 발표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8~7.5%. 연초 전망치 1~3.2%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더욱이 2·4분기 성장률이 10%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내수소비와 자산시장 급등으로 인한 성장이 이 추세대로 간다면 거품과 과열을 낳을 수 있다는게 이들의 판단이다.더욱이 하반기에는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통화공급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앙등의 국내영향도 9월 이후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경기회복세로 원유도입량 자체가 늘어날 경우 수입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동안 억제돼 왔던 공공요금 인상도 우려되는 대목.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성장을 이끈 요소인 저금리기조도 깨질 전망이다. 우선 수요가 줄고 있다. 가장 큰 매수세력인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급감, 벌써부터 금리상승 압력이 현실화하고 있다. 연말부터 시작되는 채권시가 평가, 예금자보호법 만료에 따른 저축심리 위축 등 채권금리 상승요인.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투신사 자기계열 회사채 편입비중 축소 시한도 연말에 몰려 있다. 내년초로 연기된 투신사 구조조정 시한을 앞두고 투신사들이 보유유가증권을 팔아 자본잠식을 메우는데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래저래 금리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금성수기인 추석도 겹쳐 있다. 금리상승은 물가상승을 동반하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투기와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한은 등의 전망이다. 선제적 인플레 처방 등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급격한 금리상승과 인플레를 맞기 전에 미리 백신을 투입해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한은과 KDI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리보다는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란 것이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경기바닥으로 인한 반사적이고 기술적인 경기반등과 일부 자산시장의 상승, 소비위주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치유할 틈도 주지 않고 거품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한은과 KDI의 현실인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거품과 인플레를 사전에 제어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반짝 성장을 반복하는 남미형 체질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

권홍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