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해발생률 상승세 반전

지난해 건설재해는 줄어들었으나 재해발생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노동부가 지난해 70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건설업 재해자수는 1만3,172명으로 97년 1만8,291명보다 5,119명(28%) 줄어들어 건설재해 통계를 발표한 92년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재해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건설재해율은 0.73%로 97년 0.72%보다 0.01%포인트 올라가 92년 이후 감소추세가 반전됐다. 이는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물량이 크게 감소하며 건설재해 예방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군별(도급한도액 기준)로 재해가 많이 발생한 하위 10%, 62개 업체에 대해 강력경고하는 한편, 해당업체 소속 전건설현장에 대해 7~8월중 특별감독과 함께 앞으로 1년간 분기에 1회이상 지도방문을 실시키로 했다.

재해발생 불량업체는 진흥기업·성원산업개발·자유건설·신화건설·한보·건영·한신공영·효성·일신·요진산업(이상 1군업체), 무학건설·유성건설·삼익주택·신일·신명종합건설·대양건설·삼의산업·성호건설·대지종합건설·동원건설(이상 2군업체)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0.91%를 초과하는 요진산업등 87개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고 3점 감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에 최고 5% 감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시공업체 지정 금지 정부의 훈·포상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반대로 재해발생이 적은 상위 10%, 91개 업체는 안점점검등 일체의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환산재해율이 평균 0.91%보다 낮은 충일건설등 113개사는 건설공사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에서 최고 3점까지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