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으론 지역발전 안된다니(사설)

최각규 강원도지사는 지난 19일 자민련을 탈당하면서 『야당당적을 갖고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의 탈당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는 터여서 탈당에 대한 진의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그의 탈당이유와 관련, 자민련으로부터의 소외설, 노선에 대한 불만설과 개인비리에 대한 내사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당이 야당을 흔들 때 흔히 야당의원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내사설을 흘려왔던 전례에 비춰 야당이 「야당파괴공작」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이해가 간다.

「야당 애로설」은 호남 충청 등 야당지역이나 무소속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에게서 심심찮게 제기됐다. 민주당적을 버린 조순 서울시장과 자민련을 탈당한 주병덕 충북도지사가 『당을 초월해 시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 최지사의 탈당이유와 맥이 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들어서는 무소속의 문희갑 대구시장을 신한국당에서 영입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있어 최지사의 신한국당 입당 여부와 함께 주목된다.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당 및 붕당 구조로 돼 있어 정치인의 철새현상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행정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이 「야당의 애로」를 이유로 탈당하는 사태는 과거 군사정부시절 야당지역을 차별했던 것과 다를바 없는 시대착오를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이 야당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에 차별을 가한다면 이는 자치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자치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지방자치 선거는 할 필요가 없다. 여당후보를 자치단체장으로 뽑는 것이 지역사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이 갖게 된다면 과거처럼 임명제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지사는 「야당의 애로」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앙정부의 편파성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케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자치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야당에서 주장하는 개인비리혐의에 대한 내사설등 갖가지 억측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