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카드 운영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기술 인재에게 발급한 골드카드 중 매년 16~20%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대학 등 타기관에서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골드카드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이 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수송기계·신소재·환경·에너지 등 8개 기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추천하는 제도로 산업부와 중기청 산하 기관인 코트라와 중진공이 법무부에 골드카드 발급을 추천하면 법무부는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골드카드 제도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은 34억원에 달하지만 코트라, 중진공 등은 골드카드 운영 관련 통계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와 중진공은 골드카드 추천을 통해 E-7비자를 발급받은 건수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2,600여명이라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800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기관은 피추천자들의 중도귀국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법무부에 따르면 골드카드 추천을 받아 E-7비자를 획득한 해외 인력들은 국가기관이 고용을 추천한 해외인력들인데도 2010년에는 13건, 지난해는 28건에 달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들의 귀국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골드카드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실제 취업 활동을 상세히 살피고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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