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까지(사설)

어려운 일은 겹쳐 온다고 했던가. 불황의 장기화, 저성장, 국제수지 적자확대, 금융시장 혼미에 더해 물가불안 심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추석 복병을 앞두고 조마조마하던 때에 최근 여러가지 요인이 동시에 터져나와 물가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잠자고 있던 물가의 코끝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물가는 비교적 잠잠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정부의 관리목표선 이내로 잡혔다. 올해 들어서도 안정세를 보여 7월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7%상승, 90년대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생활물가와는 거리가 있으나 지수물가로는 마음놓아도 될듯 싶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뭉칫돈을 풀기로 했다. 돈이 풀리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된다. 또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후 환율이 급등하여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물가엔 병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여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 대기중이다. 각종 에너지 가격도 올릴 예정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공공요금은 물가상승을 주도한다. 파급영향도 적지 않다. 추석철은 돈이 많이 풀리는 계절이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철을 앞두고 또 한차례 돈이 풀릴 것이다.

그렇다고 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불안이 계속되는 한 통화환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믿을 만한 구석은 내수침체. 불황으로 수요가 위축돼 있고 격심해진 경쟁으로 가격폭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농작물 작황이 좋은 것이나 국제유가안정세 유지도 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안심할 수 없고 그것을 정책이라고 내세울 일은 더욱 못된다. 행정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민간에게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르지도 않는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물가불안의 도화선이 된 금융불안·환율불안을 조속히 진정시켜 불안심리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