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됐다.
퇴출당하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주로 뛰어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분야가 차지했다.
도∙소매업은 연평균 약 15만개의 신규 사업체가 생겼지만 약 15만5,000개의 사업체가 망했고 숙박∙음식점업 역시 연평균 12만4,000개 업체가 새로 생겼지만 매년 12만7,000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사업체의 평균 생존율은 1년 72.6%, 2년 56.5%, 3년 46.4%로 절반 이상의 신규 사업체가 3년이 안돼 퇴출됐다.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16만9,000명의 종사자가 진입하는 반면 187만8,000명이 사업을 접었다.
매년 진입하는 종사자의 86.6%가 짐을 싼 셈이다.
자영업자가 많이 문을 닫는 이유는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이 급증한 데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처럼 창업이 비교적 쉬운 생활밀착형 업종에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 수준이지만 한국은 28.8%로 전체 4위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재무상태도 위험 수준인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평균 월 소득은 150만원 이하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기도 벅찬 수준이며 자영업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9,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부머의 경우 창업지원 정책에 앞서 재취업 유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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